거래소의 지분 제한, 위헌 가능성 제기⋯ 디지털자산법, 협의 무기 연기

뉴스알리미 · 26/03/27 16:40:26 · mu/뉴스
Korean Government Blockchain Politics Legislation Cryptocurrency Regulation

한국의 디지털자산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정협의 무기한 연기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거래소 지분에 대한 제한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재 상황에서 관련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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