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규제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미친 영향

30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라이엇 플랫폼(Riot Platforms)의 공공 정책 담당 임원 브라이언 모르겐스턴(Brian Morgenstern)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 Point 2.0)'이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금융 압박을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르겐스턴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채굴업체를 에너지망에서 배제하려는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샘 라이먼(Sam Lyman)과 함께 그는 이러한 규제가 202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백서를 통해 더욱 본격화되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백서에는 비트코인 채굴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는 규제 방안으로 채굴업체에 사용 에너지의 30%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포괄적인 에너지 사용 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채굴업체들은 이를 부당한 조치로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결국 정부를 상대로 승소했다.

규제는 채굴 산업에만 그치지 않았다. 실버게이트 은행(Silvergate Bank)의 전 CTO 크리스 레인(Chris Lane)은 연방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을 의도적으로 붕괴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인베이스(Coinbase)의 문서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접근성을 제한하려 한 증거가 드러났다.

법률가와 정치인들은 바이든 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프렌치 힐(French Hill) 의원은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촉구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암호화폐 책임자(Crypto Czar)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에게도 빠른 조치를 요청했다. 다만, 2024년 중간선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은 비트코인 채굴 산업과 암호화폐 관련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른 정치적·법적 논란이 계속되면서,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정부와 의회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