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시장, 글로벌 시장과 괴리 커져…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7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과 국내 시장 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7년 이후 지속된 당국의 과도한 규제와 국내 자본 육성 정책의 포기로 인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글로벌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24시간 거래량은 약 30조 원에 달하는 반면,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량은 7조 원으로 감소했다. 국내 시장에서 큰 거래량을 자랑하던 시절은 지나갔고,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 거래소들의 빠른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의한 추정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국내 이용자는 30만 명에 달하며, 이제 국내 원화 거래소들과 견줄 만큼 규모가 커졌다. 또한, 메타마스크와 같은 해외 서비스의 이용자 수도 10만 명을 넘었다. 이로 인해, 주로 개인 투자자들로 이루어진 국내 시장이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바이낸스와 바이비트와 같은 해외 거래소는 현물뿐만 아니라 파생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까지 확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주요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은 11조 원의 일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는 하루 6조 원의 거래량을 자랑한다. 이와 달리, 국내 거래소들은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시장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법인 계좌가 부재해 기업들이 코인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사례도 거의 사라졌으며, 대부분 해외에서 발행된 코인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시장의 규제 방식은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자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많은 투자자들이 유동성이 풍부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거래소와의 자금 이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당국은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규제 밖에서 활동하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과 글로벌 시장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단계 입법과 같은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규제 환경에 맞춰 시장을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규제 완화와 보다 진전된 입법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가 오는 15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업계는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법인 계좌 개설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