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 개정… 국가 개입 줄이고 민간 자율성 강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법을 개정하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트코인 사용을 민간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14억 달러 규모 대출 협약과 연계된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인정되는 자산이지만, 법적 화폐로서의 지위는 사실상 사라졌다. 2024년 기준 엘살바도르 국민의 92%가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이번 개정의 배경이 됐다.

30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의회는 55표의 찬성으로 비트코인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비트코인 강제 사용 조항 삭제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인프라 지원 중단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 지위 제거 등이다.

기존 법안에서는 모든 경제 주체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수용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비트코인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던 ‘치보(Chivo) 월렛’을 통한 거래 지원도 종료된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제4·8·9조)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 부채 결제는 계약 당시의 통화로만 가능해졌으며, 비트코인의 국가 재정 활용이 축소됐다.

이번 개정은 IMF와의 협의에 따른 재정 건전성 강화 조치 중 하나다. 엘살바도르는 2023년 12월 IMF와의 협상에서 비트코인 사용 강제 조항을 완화하고 정부 개입을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비트코인 사용률 감소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비트코인을 실제 거래에 사용한 국민은 8%에 불과해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보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법 개정 직전에도 추가 매입을 단행했으며,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 계획을 활용해 저가 매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하루 1BTC를 매입하는 정책은 최근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은 국가 재정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 달 전, 정부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용해 국가 부채를 조기 상환하며 재정 건전성을 높였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치적 부채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한편, 엘살바도르는 암호화폐 기업 유치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는 최근 엘살바도르에서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본사를 이전했으며, 영상 플랫폼 럼블(Rumble)도 엘살바도르로의 이전을 검토 중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정책은 축소됐지만, 민간 부문의 채택과 기업 투자는 여전히 활발할 전망이다. IMF 협약과 맞물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실험이 글로벌 금융 및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