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장의 미래: 법인 참여 확대와 제도 정비 필요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은 금융 시장을 넘어 데이터 경제, AI, 실물자산과 결합하며 새로운 경제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 시장 역시 단기적인 개인 투자 중심에서 벗어나 기관 투자자의 참여와 실물자산 연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1차 국회 포럼’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및 데이터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자산 시장의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규제와 법인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디지털자산을 실물자산과 연계해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는 채권, 부동산 등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화하는 토큰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여전히 법인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이 교수는 “미국은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적극 활용해 P2P 방식의 거래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은 개인 투자자 중심의 중앙화 거래소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인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인 참여 허용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코스닥보다 규모가 커졌으며, 이제는 시장 효율성을 높일 시점”이라며 “법인의 신속한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이 참여하면 시장 효율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시세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테이블코인과 자산 토큰화를 적극 추진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가치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규제 체계를 정비했다”며 “한국도 글로벌 시장 변화에 맞춰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법인 투자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다. 홍성욱 NH증권 연구원은 “법인 계좌 개설이 허용되면 기업들이 디지털자산을 거래소에서 보다 쉽게 조달하고, 필요할 때 매도할 수 있게 된다”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업과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과장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다양화와 생태계 활성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진입 규제, 공시, 자산 다양화 등 다양한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협회 측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제화 및 제도 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다음 포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