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암호화폐 규제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입장 차이 심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공화당은 암호화폐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 주도의 접근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연방 차원의 엄격한 감독을 요구하며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공화당의 톰 에머 하원의원은 암호화폐 기술이 경제적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가 암호화폐를 억제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의 션 캐스텐 하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시한 밈코인의 변동성을 예로 들며 암호화폐의 내재 가치를 의심했다.

청문회에서는 또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운영 중단 문제도 논란이 됐다. CFPB 국장 대행인 러셀 보트가 최근 감독 및 집행 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금융 규제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격화되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문제에 대해 양당은 각각 다른 법안을 제시했다. 공화당 측인 프렌치 힐 하원의원은 미 통화감독청(OCC)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준비제도(Fed)는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시스템의 감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연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감독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연방 차원의 강력한 개입을 주장했다.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인 티모시 마사드는 공화당이 제안한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을 완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혁신위원회의 CEO 지 킴은 의회가 명확한 준비금 및 상환 기준을 설정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D 코웬의 워싱턴 리서치 그룹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결국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정치적 갈등으로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025년 감세 정책 연장 등의 중요한 현안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가운데, 미국 의회가 언제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할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