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최고법률책임자, SEC의 중복 소송 관행 강력 비판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Ripple)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반복적인 소송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SEC가 법무부(DOJ) 소송 이후 추가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며,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알데로티는 이러한 소송이 투자자 보호보다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SEC가 과거 FTX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무부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한 점을 예로 들며, 이런 중복 소송이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유투데이는 SEC가 2022년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를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같은 해 코인베이스(Coinbase) 내부자 거래 사건에서도 법무부와 SEC가 각각 개별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알데로티는 SEC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법무부의 결정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월(Paul Grewal)도 동의하며, 법무부가 철저한 조사 끝에 전신 사기(wire fraud)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음에도 SEC가 별도의 소송을 강행한 점을 비판했다.

한편, SEC의 암호화폐 규제 집행이 점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 SEC 관계자인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는 SEC가 리플을 상대로 한 항소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