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디파이 규제 확대 시도 철회… 산업계 ‘승리’ 평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파이(DeFi) 사용자 및 프로젝트에 대한 기존 증권법 적용을 확대하려던 시도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고 19일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SEC는 이날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한 4페이지짜리 문건을 통해 “이 항소를 자진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에 대해 별다른 반대 의견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텍사스 연방 법원은 SEC의 ‘딜러’ 개념 확장이 규제 당국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결했다. SEC는 개정된 딜러 규정을 통해 일부 디파이 거래자를 금융 중개인으로 분류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디지털 자산 업계는 이번 판결이 디파이 규제와 관련해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블록체인 협회 CEO 크리스틴 스미스는 “우리는 SEC의 부당한 권한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며, “이번 최종 철회로 SEC와 산업 간에 보다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