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주도의 정부효율부 지지, SEC 개혁 촉구하는 디지털자산 업계

디지털자산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를 지지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각) 비트코인닷컴뉴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와 리플은 SEC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개혁을 촉구하며 명확한 규제 기준과 SEC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머스크는 "SEC가 지나친 규제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공정한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정부효율부는 X에서 SEC와 관련된 낭비, 사기, 남용 사례를 찾아 수정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며 대중과 디지털자산 업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구했다.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인 폴 그레왈은 "SEC의 과도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정책 변경을 제안하며, 승소한 피고가 법률 비용을 SEC 예산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플의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SEC가 법무부(DOJ)의 금융 범죄 기소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런 불필요한 소송은 투자자 보호보다는 언론에 노출되기 위한 전략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디지털자산 업계 전문가인 존 디턴 변호사는 "SEC의 드래곤체인 소송은 또 다른 과도한 규제 사례"라며,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마크 우예다 임시 위원장이 이 사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의 퇴임 이후, SEC의 지도부와 정책 방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SEC는 친디지털자산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예다 임시 위원장이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헤스터 피어스를 이끌 책임자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