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센시스, SEC에 디파이 규제 철회 요구…과잉 규제 우려 표명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컨센시스(ConsenSy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디파이(DeFi) 거래소를 규제하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컨센시스는 해당 규정이 SEC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규제이며, 미국 헌법과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컨센시스는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와 크립토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에 서한을 보내, 디파이 플랫폼을 전통적인 증권 거래소로 간주하는 개정안이 탈중앙화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디파이는 중앙화된 중개자 없이 스마트 계약과 P2P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므로 기존 거래소 개념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컨센시스는 또한 1934년 증권거래법에서 '거래소'는 중앙화된 증권 시장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만큼, 디파이를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SEC의 규정이 시행될 경우,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과도한 규제 부담을 안게 되어 혁신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코인게이프는 컨센시스가 이번 개정안이 미국 내 블록체인 혁신과 디파이 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디파이 개발자들이 미국을 떠나거나 새로운 기술 개발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 서한은 2022년부터 추진된 SEC의 디파이 규제 개정안에 대한 반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당시에도 암호화폐 업계는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반대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SEC가 헤스터 피어스 주도의 친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면서, 블록체인 기업들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컨센시스는 SEC와 지속적인 논의를 희망하며, 규제와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SEC가 바이낸스(Binance) 소송을 일시 중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 명확성이 디파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