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소송 철회 이어지지만, 리플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연이어 철회하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리플랩스(Ripple Labs)와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XRP의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SEC는 최근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랩스, 제미니, 로빈후드, 오픈씨 등 주요 암호화폐 및 NFT 플랫폼들에 대한 조사와 소송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부담이 줄어들고, 기업들은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컨센시스의 메타마스크 지갑도 증권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나며 SEC와의 갈등을 마무리 지었다. 컨센시스 창업자 조셉 루빈은 SEC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SEC는 소송 철회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리플과의 소송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SEC는 여전히 토큰 판매 계약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진행 중이다.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XRP 가격도 크게 변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직후 XRP는 0.50달러에서 3.30달러 이상으로 급등했으나, SEC의 항소 소식이 전해진 이후 2.23달러로 하락했다. 여전히 지난해 대비 330% 이상 상승한 수준이지만, 투자자들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SEC의 소송 철회 흐름에도 불구하고, 리플과의 법적 다툼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XRP의 규제 지위가 명확해지면, 다른 디지털 자산들의 법적 기준도 정립될 가능성이 크다. SEC가 최근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리플 소송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장은 SEC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