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 제재에 반발… 행정 소송 제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조치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두나무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라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FIU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두나무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을 포함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되며, 기존 및 신규 이용자의 거래소 내 매매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FIU는 이석우 대표에게 문책 경고를 내리고, 준법감시인을 포함한 9명의 직원에 대한 신분 제재도 결정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현장 검사 결과, 두나무가 해외에서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른 개선 조치를 이미 완료했다"면서도, "일부 조치 사유와 제재 수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