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크라켄 소송 철회…암호화폐 규제 완화 신호탄 되나

크라켄 대상 소송을 철회한 SEC (출처: Reute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SEC는 크라켄에 대한 민사제재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크라켄도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SEC는 지난해 11월 크라켄이 미등록 상태로 브로커, 딜러, 거래소 및 청산 기관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SEC가 크라켄에서 거래되는 일부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적절히 제시했다고 판결했으나, 크라켄은 이에 불복해 중간 항소를 신청한 바 있다.

크라켄 측은 이번 SEC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소송은 불필요하고 정치적인 목적이 담긴 조치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보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제는 보다 명확한 규제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SEC가 크라켄뿐만 아니라 최근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철회하면서,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기조가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SEC가 기존의 강경한 법 집행 기조에서 점진적으로 완화된 규제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한편, 미국 정부도 디지털 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미 의회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으며, 향후 보다 폭넓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암호화폐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히며,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 주요 디지털 자산의 전략적 비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오는 7일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서밋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