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IRS 디파이 규제 철회 결의안 지지

미국 백악관 전경 (출처: Unsplash)

미국 백악관이 연방국세청(IRS)의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의회의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 시각)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마이크 캐리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결의안은 IRS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규칙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규칙은 디지털 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소프트웨어를 ‘브로커’로 간주하고 광범위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업계는 이 규칙이 디파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만들어졌으며, 미국 내 블록체인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블록체인 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 규칙은 전임 행정부가 마지막 순간에 발표한 것으로,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의회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의 고위 참모진은 이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상원은 이번 주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두 가지 규제 철회 결의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IRS의 디파이 프로젝트 ‘브로커’ 규정 철회, 두 번째는 소비자 금융보호국(CFPB)의 디지털 지갑 및 결제 앱 규제 강화안 폐기 여부다. CFPB 규정은 대형 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표결 결과에 따라 미국 내 디파이 및 디지털 자산 산업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