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의 높은 관세에 불공정 주장…반도체법 폐지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더 높은 평균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더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에 많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런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한국은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두고 "4배"라는 수치를 언급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또한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반도체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이 돈을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산 자동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며, 일본 혼다가 인디애나주에 최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책에 있어 "관세를 통해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며 금리 인하와 생산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채 금리가 급락한 것에 대해 "아름다운 하락세"라고 평가하며,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