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반기부터 전문투자법인 가상자산 매매 허용...현물 ETF 도입도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하반기부터 허용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법 정비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보다 건전한 투자 환경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내에는 상장법인 약 2500개,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1000개 등 총 3500개의 전문투자 법인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소 입장 차가 있지만,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주시하면서 선물 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법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와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해 금융감독원, 업계, 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빠져나가는 반면, 해외 고객들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한 안전장치를 보완해 해외 투자자들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정부는 가상자산의 규제자가 아니라 시장 조성자, 생태계 활성화 조성자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