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트코인 비축, 추가 예산 없이 확보하는 방법 논의 활발

첫 번째 크립토 서밋에 참석한 트럼프 (출처: CN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서명한 비트코인 전략비축 행정명령은 추가 예산을 투입해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디지털 자산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삭스는 “정부는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몰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지금까지는 압류한 비트코인을 경매를 통해 현금화한 뒤 국고로 편입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정부 보유고로 유지하는 것이 예산 중립적인 첫 번째 방법이다. 또한, 벌금이나 수수료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징수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벌금과 수수료 수입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추가 세금 없이 기존 재원을 활용해 정부의 디지털 자산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가 보유한 금이나 국채 같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비트코인과 맞교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보유하는 전략도 논의되고 있다. 세금 투입 없이 기관 자체 예산 내에서 운영비를 충당하면서도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기존에 편성된 예산 중 사용되지 않은 불용 예산이나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새로운 지출 없이 확정된 예산 내에서만 운용하기 때문에 예산 중립적인 접근이 가능하지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