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폐지 검토…업계 변화 예고

마크 우예다 SEC 위원장 대행 (출처: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거래소 등록을 의무화하려던 규정을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SEC의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린다.

마크 우예다 SEC 위원장 대행은 10일 국제 은행 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Bankers) 컨퍼런스에서 "과거 SEC가 거래소의 정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해 시장을 위축시킨 것은 실수였다"고 언급하며, "증권 대체거래소(ATS) 정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은행 연구소 컨퍼런스 연설문 (출처: SEC)

이 같은 변화는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이 추진했던 규제 정책과 정반대되는 행보다. 2020년, 당시 SEC를 이끌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ATS의 개념을 확장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시켰으며, 이후 겐슬러 전 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 집행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SEC의 새로운 지도부는 이 조치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폐기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우예다 위원장 대행은 "SEC가 ATS 개념을 확장하면서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근거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주장해왔다"며, "이러한 접근은 명확한 시장 정의 없이 과도한 규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SEC의 규제 변화는 단순한 정책 수정이 아니라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규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SEC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잇달아 철회하고 있다. 지난 한 주 동안만 해도 크라켄,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메타마스크 등을 포함한 최소 6건의 집행 사건이 기각됐다.

SEC 내부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끄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는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리처드 개버트, 마이클 셀릭, 테일러 애셔, 수미라 유니스 등의 전문가들이 TF에 합류했다. 이들은 3월 21일부터 "암호화폐 명확성을 위한 봄 스프린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규제 준수 문제와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향한 규제 기조를 변화시키면서, 업계는 이러한 변화가 사업 운영과 시장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