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기업, MiCA 규제 충족 어려워… 최대 75% 퇴출 가능성

암호화폐 산업 관련 법 규제가 강화되는 EU (출처: Reuters)

유럽연합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폐업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13일(현지시간), 2017년 에스토니아가 시행했던 암호화폐 사업자 등록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재 유럽에 등록된 암호화폐 기업의 최대 75%가 MiCA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에스토니아는 2017년 암호화폐 라이선스 제도를 처음 도입한 유럽 국가 중 하나로, 당시 등록 절차가 매우 간소했다. 사업자는 별도의 물리적 사무실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필요가 없었으며,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쉽게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19년까지 2,000개 이상의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가 등록됐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에스토니아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규제가 강화됐다. 사업자들은 물리적 사업장을 확보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하며, 보다 엄격한 AML 및 KYC 시스템을 갖춰야만 라이선스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등록 업체가 폐업했으며, 현재 에스토니아에서 라이선스를 유지한 업체는 약 45곳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은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 등록 요건이 비교적 간단했던 폴란드와 체코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에서는 등록 절차가 빠르고 간소하여 현재 약 1,600개의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과거에는 2천~4천유로(약 290만~580만원)의 비용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했지만, MiCA가 2025년부터 완전히 시행되면서 모든 사업자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MiCA는 암호화폐 산업에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소규모 업체와 스타트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MiCA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데는 최소 3만~8만유로(약 4,300만~1억1,500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자는 AML 및 KYC 시스템을 갖추고 내부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경우 2025년 7월까지 1,600개 업체가 각자 AML 및 준법 감시 책임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MiCA는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50,000~150,000유로(약 7,200만~2억1,600만원)의 최소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요구한다. 현재 등록된 업체 중 상당수는 소규모 스타트업이거나 초기 단계의 기업들로, 이 같은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많은 중소 규모의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들은 새로운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럽 암호화폐 산업의 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