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에 "검토한 바 없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불안정해 외환보유액에 포함하는게 부적합 하다는 입장을 밝힌 한국은행 (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과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서면 답변을 통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은이 공식적으로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락이 심해 안정적인 외환보유액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한은은 "암호화폐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1억6000만 원대를 기록했다가 최근 1억1000만 원대까지 하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은은 비트코인이 IMF의 외환보유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유동성과 시장성이 충분하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적격 투자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갖춰야 외환보유액으로 인정한다. 한은은 "비트코인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는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한은은 주요국의 사례를 들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이는 민형사 몰수 절차를 통해 압수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며, 추가 매입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외환보유액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일본 금융청의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동향을 검토하며, 국내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