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韓 겨냥… "비관세 장벽 철폐해야"

케빈 헤셋 백악관 NEC 위원장에게 미국의 무역 적자국으로 지명된 한국 (출처: AP)

미국이 내달 2일(현지 시간) 예정된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흑자국에 대해 비관세 장벽 철폐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관세 정책이 글로벌 무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중국,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국가가 모든 장벽을 즉시 철폐하면 협상은 간단하게 끝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한 협상가이며, 많은 국가들이 그의 무역 협상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셋 위원장은 일부 국가들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결국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며, 상호관세 정책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시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557억 달러(약 81조 원)로, 미국이 가장 큰 무역 적자를 기록한 국가 목록에서 8위를 차지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셋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하면서 자동차 환경 규제나 특정 산업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새로운 무역 협상의 쟁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