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우회 수출 차단 강화…각국과 무역협정 포함 추진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 (출처: AP)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각국과 체결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에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열린 산업안보국(BIS)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각국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산 반도체가 우회적으로 중국에 유입되는 경로를 무역협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산 반도체를 부적절하게 활용했다는 점을 거듭 문제 삼았다. 그는 "사람들이 미국 반도체를 중국으로 가져가 돈을 벌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적은 돈을 벌지만, 어떤 사람들은 큰돈을 벌며,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적국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이후 각국과 새롭게 체결할 무역협정의 일환으로 보인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공정성과 상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한 즉각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미국은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해왔으며, 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이미 미국 정부와 협력해 우회 수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미국이 무역협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한다고 해도 현재 정책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 반입 규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운영 중인 중국 공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에 대한 유예 조치를 받고 있지만, 이 조치가 계속 연장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 견제를 강화하면서 저사양 AI 칩과 범용 반도체(레거시 칩)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무역협정을 통해 추가적인 제한을 둘지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는 대만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대만 TSMC가 생산한 반도체가 고객사를 통해 중국 화웨이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한 후 추가 규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중국에 공급하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

러트닉 장관은 "각국은 미국과 자유 시장 경제의 가치를 공유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익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 드론,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산업에서도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대만을 잃고 반도체 공급망을 상실하면 자동차 생산조차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향후 협상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