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항소 철회에도 일부 쟁점 남아… XRP 향방은?

SEC의 리플 소송 취하의 의미를 분석한 엘리노어 테렛 (출처: @EleanorTerrett, X)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과의 소송에서 항소를 철회했지만, 법적 논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X를 통해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지만, 지난해 8월 토레스 판사가 내린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XRP는 증권으로 간주된다.

또한 법원이 리플에 부과한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벌금과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 금지 조치를 리플이 수용할지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다. 테렛은 "리플이 SEC의 벌금 및 금지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EC와 리플 간의 4년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져 온 만큼, SEC가 강경 대응보다는 현실적인 합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향후 추가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