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했다"...미국과의 갈등 심화 가능성

EU 집행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반발하는 애플과 구글 (출처: Apple)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나섰다.

19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검색과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공식 통보했다.

EU는 구글 검색엔진이 특정 서비스를 검색할 때 자사 관련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선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호텔, 여행, 쇼핑 등 특정 검색 결과에서 구글 자체 서비스가 상위에 배치되는 방식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친다는 것이다.

또한 구글의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가 앱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안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책도 문제가 됐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EU는 밝혔다.

이와 함께 EU는 애플에 대해 iOS 운영체제를 더 개방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애플 기기가 타사 스마트워치, 헤드폰 등과 원활히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발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디지털 시장에서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구글과 애플이 최종적으로 DMA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이들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벌금은 최대 20%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글과 애플은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 측은 "EU의 이번 조치는 유럽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안성과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플 역시 "이번 결정은 유럽 사용자의 혁신적 경험을 저해하고, 특정 기업에 불리한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U가 디지털 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의 빅테크 규제를 불공정한 경제정책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가 미국과 EU 간 무역 마찰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EU 집행위는 다음 주부터 애플, 메타 등 다른 주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