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감국가’ 지정 해제 실마리… 한미, 에너지 협력 강화 합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이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지정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다음달 15일 예정된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 공식 발효를 앞두고 나왔으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한국의 지정 문제에 실질적인 해소 가능성을 제시한 첫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민감한 국가들을 지정해 관리해 왔으며, 북한, 이란, 시리아, 중국, 러시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말기였던 지난 1월 초, 한국이 해당 목록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이 지정이 공식 발효되면 미국과의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원자력, 방산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산업계와 정치권의 우려가 컸다.

논란이 확산되자 안 장관은 지난달에 이어 3주 만에 미국을 재방문하며 문제 해결에 속도를 냈다. 그는 “이번 방미를 통해 양국이 민감국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확인했으며,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계기도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과 정책 대화를 정례화해 나가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에너지 및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가 공식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