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암호화폐 규제, SEC 아닌 의회가 주도해야"

마무리가 되어가는 리플과 SEC의 공방 (출처: Crypto Economy)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식 서한을 보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수립은 SEC가 아닌 의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리플은 21일(현지시간) 발송한 서한에서 “이전 SEC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왜곡해 지나치게 복잡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해왔다”고 비판하며, “SEC는 기존 법률에 기반해 시장을 감독해야 하며, 새로운 규제 체계의 수립은 입법 기관인 의회의 몫”이라고 밝혔다.

리플은 최근 SEC와의 장기 소송전에서 항소 철회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번 서한은 SEC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SEC의 규제 방식에 대한 업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리플의 이번 행보는 암호화폐 산업과 규제기관 간의 역할 재정립 논의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