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에 우호?” 트럼프 임명 SEC 위원장 권한대행, 소송 제기에 유일한 반대표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 (출처: NY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권한대행 마크 우예다가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한 증권법 위반 소송 제기에 반대표를 던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써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정치적 친연성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로이터는 24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SEC 5인 위원회가 최근 머스크의 X(옛 트위터) 주식 공시 누락과 관련해 증권법 위반 소송 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투표에서 4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으며, 유일한 반대표는 트럼프가 취임 후 임명한 우예다 권한대행이었다.

우예다는 과거에도 게리 겐슬러 전 SEC 의장이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다. 반면 겐슬러 시절 SEC의 강경 기조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같은 날 소송 찬성표를 던졌다.

SEC는 머스크가 올해 1월 X 주식 보유 비율이 5%를 초과했음에도 열흘 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기간에 추가 매입을 통해 약 1억5000만 달러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머스크 측 변호인 알렉스 스피로는 “이번 조치는 SEC가 사실상 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머스크는 X를 통해 SEC를 “완전히 망가진 조직”이라며 맹비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 행정부 시절 이뤄졌던 정치적 목적의 조사를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머스크에 대한 수사와 제재가 정치적 보복일 수 있다는 시각에 힘을 싣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머스크는 내달 4일까지 법원에 공식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의 결정과 별개로, 이번 소송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