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러시아 동결 자산 전액, 우크라이나에 써야”…트럼프 행정부에 초당적 압박

러시아에 대한 강경책을 주문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출처: NPR)

미국 상·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러시아의 동결 자산 3,000억 달러 이상을 전면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금까지는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만을 지원에 사용하는 데 그쳤지만, 의원들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서한에는 공화당의 토드 영, 린지 그레이엄,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팀 케인 상원의원이 서명했다. 특히 대러시아 강경책에 신중했던 공화당 중진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 정부가 보유한 모든 금융 수단을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동결 자산을 전쟁 종식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가?” 등의 질문을 트럼프 행정부에 던졌다. 특히 이 자산을 우크라이나의 방위력 강화와 장비 구매에 직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000억~3,5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 자산을 미국과 유럽에 동결당했다. 이 중 대부분은 유럽 금융기관에 예치된 국채 형식으로 존재하며, 미국 내에는 약 70억 달러만 남아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현재까지 자산 전체를 압류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법적 선례 부족 때문이다. 전쟁 중이 아닌 국가의 중앙은행 자산을 미국 정부가 강제로 압류한 사례는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이자 수익만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초당적 요구는 단순한 원조를 넘어, 동결 자산을 실질적인 전쟁 재원으로 전환하려는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된다. 의원들은 이 같은 조치가 유럽연합, G7 등 동맹국들과의 공조 하에 실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러 간 접촉이 있었다는 보도와 맞물려, 흑해 일대 휴전 가능성 등 외교적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자산의 용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일각에서는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미국의 예산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