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4년 소송 종지부…5000만 달러 벌금 합의, XRP ETF 기대감↑

SEC와의 소송 종료 소식을 전하는 리플의 CLO 스튜어트 알데로티 (출처: @s_alderoty)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4년에 걸친 법적 공방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리플은 총 5000만 달러 규모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SEC와 최종 합의에 도달했으며, 양측은 각각의 항소를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당초 1억2500만 달러에 달했던 벌금이 대폭 삭감된 결과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해당 내용을 직접 SNS를 통해 공개했다.

SEC는 이번 합의에 따라 리플에게 향후 XRP 판매를 증권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했던 법원의 ‘준법 명령(injunction)’을 해제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이로써 리플은 새로운 규제 없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합의는 2020년부터 시작된 SEC의 리플 소송이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SEC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해 자금을 조달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합의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리플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반격에 나섰고, 이번 최종 합의는 그 결과물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소송 종료로 인해 XRP 기반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커지고 있다. 이미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면 SEC의 승인을 받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SEC는 최근 들어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잇달아 철회하거나 합의로 마무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리플-SEC 합의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제도권 편입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