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파이 보고 의무 규제 폐지 앞둬…암호화폐 시장 숨통 트이나

26일(현지시간) 디파이 거래인 정보 보고 의무 법안 폐지를 통과시킨 미국 상원 (출처: @fund_defi, X)

미국 상원이 26일(현지시간)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에 대한 국세청(IRS)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규제의 운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규제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것으로, 디파이 거래소와 같은 탈중앙화 플랫폼까지 암호화폐 거래 내역과 관련자 정보를 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상원은 이날 찬성 70표, 반대 28표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하원은 3월 11일 자체 버전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헌법상 예산 관련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발의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양쪽 모두 절차를 밟은 후 상원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해당 결의안은 백악관으로 넘겨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캠프 내 암호화폐 및 인공지능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색스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규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그의 서명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번에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 규정은 디파이 거래소를 포함한 암호화폐 브로커들이 거래에 포함된 인물과 총 수익 등의 정보를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디파이 플랫폼 특성상 중앙 관리 주체가 없고, 사용자 신원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거센 반발을 샀다.

디지털 자산 업계는 해당 규제가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디파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비판해왔다.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의 크리스틴 스미스 대표는 “이 유해한 규제가 마침내 사라지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 자산 토큰화 플랫폼인 센트리퓨즈의 법률 자문 엘리 코언도 “이 규제는 애초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였다”고 말했다.

반면 규제 폐지에 반대한 이들도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 로이드 도겟은 “이번 결의안은 사실상 부유한 공화당 기부자들에게 면세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이 규제 폐지는 세금 회피, 자금 세탁, 심지어 테러 자금 조달까지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다 시장 친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 체제 하에서 강력한 규제를 받아온 디지털 자산 업계는, 향후 규제 기조가 바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은 트럼프가 이번 결의안에 공식 서명할 경우, 향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방향성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