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BO “미국, 8월까지 디폴트 가능성…의회 부채 한도 합의 시급”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이르면 5월 말 미국이 채무불이행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미국 의회예산국 (출처: Reuters)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연방정부의 지불 능력이 이르면 5월 말부터 9월 사이에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월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보고서에서 CBO는 의회가 부채 한도를 인상하거나 유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36조1,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이미 지난 1월 2일로 유예됐던 부채 한도에 도달한 상태다. 이후 재무부는 ‘특별 조치(extraordinary measures)’를 통해 일시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채권 발행을 유보하며 재정 운용을 이어가고 있다. CBO는 이러한 임시 조치가 더는 지속될 수 없는 시점을 이른바 ‘엑스 데이트(X-date)’로 보고,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8~9월 사이에 도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의 세수 감소나 지출 확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6월 이전에도 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CBO의 이번 전망은 미 정부 기관 차원에서 제시한 첫 공식 디폴트 시나리오다. 앞서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초당적정책센터(BPC)는 7월 중순부터 10월 초 사이를 엑스 데이트로 추정한 바 있으며, 이보다 더 이른 시점을 경고한 셈이다.

부채 한도는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총 차입 한도를 정해놓은 제도다. 그러나 매년 적자 재정과 급증하는 정부 지출로 인해 이 한도는 반복적으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의회와 행정부는 한도 상향을 두고 정치적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셧다운과 디폴트 위기가 반복돼왔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 시절 추진했던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동시에 부채 한도 증액을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의 반대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공화당이 상원 내 표결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세금 감면안에 부채 한도 증액을 포함시키는 데는 내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CBO는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부는 모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로 일부 지출이 연기되거나 실제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국방, 보건, 사회보장 등 핵심 정부 기능이 멈추는 셧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무원과 연금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디폴트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다시 하향될 가능성도 커진다. 2023년 8월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 속에 피치와 무디스 등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전례가 있다. 세계 금융시장이 미국 국채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만큼, 이번 위기의 여파는 글로벌 시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CBO는 엑스 데이트의 구체적 시점이 4월 15일 마감되는 세금 신고 결과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하원 재정위원회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세수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 5월 중순에는 디폴트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말, 의회에 “말도 안 되는 부채 한도를 폐지하거나 2029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당시 셧다운 가능성이 불거지자 입장을 거둔 바 있다.

현재 시점에서 부채 한도 문제 해결 여부는 미국 정부의 신뢰, 금융 시스템 안정, 세계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