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암호화폐 파생상품 규제 철회…“전통 금융과 동일한 환경 제공”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철회하며, 디지털 자산을 전통 금융 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제도권 참여도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비인크립토 보도에 따르면, CFTC 산하 청산위험관리국(DCR)은 지난 28일 자로 ‘지침 23-07’과 ‘지침 18-14’를 공식 폐기했다. 이들 지침은 각각 2023년과 2018년에 발표된 것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청산 리스크 관리와 상장 요건 등에서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였다.

CFTC는 이번 철회에 대해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을 기존 금융 상품과 다르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 참여 확대와 유동성 향상, 산업의 성숙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제도권 금융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기존에는 엄격한 상장 요건과 청산 리스크 기준으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중소 사업자들도 보다 유연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다만, CFTC는 청산기관(DCO)을 향해 “디지털 상품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필수”라며, 규제 완화 속에서도 감독 책임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미 통화감독청(OCC)의 정책 변화와도 흐름을 같이 한다. OCC는 최근 은행들이 사전 승인 없이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동시에 전통 금융 수준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의 ‘책임 있는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CFTC가 디지털 자산을 전통 자산과 동일한 규제 틀에 넣으려는 점은, 제도권 금융과의 융합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