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지연·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CDS 프리미엄 반등…한국 신용불안 고조

지연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출처: 연합뉴스)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겹치면서 한국의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한국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커질 수 있다며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30일 연합인포맥스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7일 기준 미국 뉴욕시장에서 한국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은 36.36bp(1bp=0.01%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1월 13일 기록한 40.42bp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월 말 28.13bp까지 내려갔던 흐름과 달리, 이달 들어 재차 오름세로 전환된 것이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가격화한 지표로, 높아질수록 신용불안이 커졌다는 뜻이다.

이번 반등의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과 이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당초 3월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일정이 4월로 넘어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도심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 리스크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계심도 확대되고 있다.

씨티그룹은 보고서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질 경우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특히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CDS 프리미엄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관세 충격은 신용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했다. S&P는 기존 2.0%에서 1.2%로, HSBC는 1.7%에서 1.4%로 낮췄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1.0%에서 0.9%로 조정했다.

국채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이탈이 감지된다. 3년물 국채선물은 지난 25일부터, 10년물은 18일부터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바클레이스는 “정치 리스크와 지표 부진이 겹치면서 시장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P모건은 “헌재가 여전히 탄핵 선고 일정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 금융시장은 정치 일정을 포함한 거시 정책의 방향성이 빨리 명확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와 대외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한국 금융시장은 당분간 불확실성 속에서 신중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