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페트로달러…한국, 미국식 모델로 전략 짜야”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출처: MK)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HOR) 대표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페트로달러”라며 “한국도 미국식의 유연하고 개방적인 모델을 참고해 민간 중심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김 대표는 “미국은 현재 달러를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시스템 위에 올려 디지털 경제에서도 달러 중심 질서를 유지하려 한다”며, “이는 1970년대 오일달러 체제(페트로달러)의 디지털 버전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을 재확립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김 대표는 2022년부터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리서치 조직인 HOR을 이끌고 있으며,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보고서를 통해 정책 제안을 내놨다. 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 가상자산 정책 기조 아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위상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과거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주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했지만, 이제는 이를 통제 가능한 인프라로 활용해 디지털 질서의 중심에 달러를 놓고 있다”며 “결국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표준을 장악하는 국가가 디지털 금융 질서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럽과 일본도 스테이블코인 법제를 도입했지만 이자 수익 금지, 은행 중심 발행 등으로 시장 확장성에 제약이 있다”며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민간 참여를 넓히는 미국식 개방형 모델을 채택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현재 연방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SEC와 CFTC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규범 정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을 ‘디지털 달러 패권’ 수립의 일환으로 보고, 한국도 지금이 정책적 방향성을 정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끝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 시장의 부속물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연장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질서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