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금융주권 흔들’…“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둘러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 (출처: Decenter)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전 세계적 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 내 금융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자금 이탈을 막고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 패권’의 핵심 도구로 삼겠다고 천명한 데다, 해외 거래소 접근성과 편의성까지 더해져 투자자들이 자금을 해외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이동 규모는 74조8000억 원으로, 직전 반기의 두 배에 달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와 투자 수단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자리잡고 있다는 신호이자, 원화의 통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을 방치할 경우, 향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금융시장 전반을 장악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주웅 포필러스 프로덕트 매니저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자금 이탈의 직통 통로가 되고 있으며, 원화 통제권이 점차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이미 거대한 규모로 성장 중이다. 아크인베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은 약 15조6000억 달러로,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의 연간 결제 규모를 모두 뛰어넘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금지하고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공식화했으며,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까지 통과시켰다. 유럽연합,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도 이미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명확한 제도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정책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황효준 쟁글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수초 내 결제, 저렴한 수수료 등 기존 결제 시스템을 압도하는 장점이 있는데도, 규제 공백 탓에 국내 수요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페트로달러’라는 표현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위상 속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전략적 필요성도 함께 부각된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한국 원화는 경쟁력 있는 통화이고, 미국처럼 민간 주도의 개방형 모델을 도입하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달러의 비중은 98.97%에 이른다. 반면 원화는 사실상 존재감이 없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기반을 마련해, 디지털 시대의 금융주권을 지키고 원화의 국제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