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 사전 승인 요건 폐지…약 5000개 은행 참여 가능

사전 승인 없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된 미국의 은행들 (출처: FDIC)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들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기존의 사전 승인 요건을 공식 철회했다. 이로써 약 5000개에 달하는 미국 내 금융기관들은 별도 보고 없이 암호화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FDIC는 29일(현지시간) 새로운 감독 지침 ‘FIL-7-2025’를 발표하며, 2022년 도입된 기존의 ‘FIL-16-2022’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규정은 은행이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에 나서기 전 FDIC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트래비스 힐 FDIC 의장 대행은 “지난 3년간의 정책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이번 결정은 그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가로막아온 불필요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DIC는 앞으로 암호화폐 커스터디, 스테이킹, 대출 플랫폼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기반 비즈니스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다만 FDIC는 이번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는 여전히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시장 리스크, 사이버 보안, 자금세탁 방지, 유동성 관리 등에서의 안전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번 변화는 미국 전체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이달 초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연방은행들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제약을 완화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제재 중심의 접근보다는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방향을 바꾸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FDIC의 조치가 미국 은행과 암호화폐 산업 간의 연결 고리를 본격적으로 형성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자문위원회의 보 하인즈는 “이번 결정은 디지털 자산 산업 전체에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FDIC는 향후 대통령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과 협력해, 구체적인 사업 모델에 대한 추가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지침 변경은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금융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