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일론 머스크 상대 2200억 원대 소송 지속…“끝까지 간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출처: Fortun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한 약 1억5000만 달러(한화 약 2200억 원) 규모의 증권 사기 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위터(현 X) 인수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31일(현지시간) 미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 인수 전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관련 지분 보유 사실을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 SEC는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5%를 초과한 시점인 3월 24일 이전에 이를 보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미보고 덕분에 머스크는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트위터 주식을 사들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최소 1억5000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SEC의 입장이다. 실제로 머스크가 지분 보유 사실을 공개한 직후 트위터 주가는 약 27% 급등했다.

SEC는 머스크가 증권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지난 1월 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재임 기간 중 정식 제소했다. SEC는 또 2023년 머스크가 인수 관련 소환 조사에 불응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출석을 이틀 앞두고 머스크 측이 “근거 없는 이의 제기”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는 게 SEC의 주장이다.

SEC는 이번 소송을 통해 머스크의 위법 행위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머스크가 전통 금융 규제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테크 기업 창업자들의 시장 영향력과 규제 당국의 역할을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