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터버빌, 퇴직연금 암호화폐 투자 허용 법안 재추진

퇴직연금의 암호화폐 투자를 정부가 제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미국 상원의원 토미 터버빌 (출처: @SenTuberville, X)

미국 상원의원 토미 터버빌(Tommy Tuberville)이 401(k)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다시 제출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자유화 논의가 워싱턴 정가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4월 1일(현지시간), 터버빌 의원은 “국민은 자신의 돈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 자유법(Financial Freedom Act)’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401(k) 투자에서 암호화폐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미 노동부는 2022년 3월, 암호화폐의 변동성, 불확실한 가치 평가, 그리고 미비한 규제 환경을 이유로 401(k) 계좌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지침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브로커리지 윈도우를 통해 투자하는 근로자나 고용주, 금융기관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터버빌 의원은 이에 반발해 2022년에도 같은 법안을 제출했지만, 당시엔 암호화폐에 대한 정치적 분위기와 규제 기조가 불리하게 작용해 법안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비트코인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 입지를 강화하자,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재발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는 ‘크립토 초강국’ 전략을 뒷받침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나는 ‘크립토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암호화폐 친화적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터버빌 의원은 이 법안이 “모든 미국인에게 좋은 일”이라며, 국민이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투자할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국민이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 판단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통과를 통해 개인 투자자와 고용주가 정부의 간섭 없이 자산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당시 하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공동 발의자인 플로리다 하원의원 바이런 도널즈(Byron Donalds)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를 정부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퇴직연금 투자 환경은 크게 바뀔 수 있으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 자산으로 자리 잡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