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PB, 암호화폐 규제에서 한발 물러서나…주 정부 중심 규제로 전환 가능성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암호화폐 규제에서 점차 중심축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 규제 주도권이 주 정부 및 다른 연방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로펌 트라우트먼 페퍼 록의 파트너 이선 오스트로프의 발언을 인용해, CFPB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주 정부의 규제 기관 등 다른 연방 기관들이 암호화폐 정책 수립에서 더 큰 역할을 맡고 있어, CFPB의 개입 여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소속 로펌 또한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트라우트먼 페퍼 록은 현행 행정부 아래에서 CFPB가 눈에 띄게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규제 권한은 여전히 기존 소비자금융보호법(CFPA)에 따라 CFPB의 관할 아래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로프는 앞으로 주 단위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주도할 수 있는 유력한 기관으로 뉴욕 금융서비스부(NYDFS)와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DFPI)를 꼽았다. 이들 기관은 이미 주 내 금융 규제 전반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조치에서도 중심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CFPB의 권한 축소는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오스트로프는 “기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법률상 의무와 규정으로 인해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망은 암호화폐를 둘러싼 미국 내 규제 지형이 변화의 기로에 있음을 보여준다. 연방 차원에서의 명확한 규제 틀이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주 정부 기관들이 규제 주도권을 점차 확대할 경우, 각 지역별로 규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과 업계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