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2차 원탁회의 개최...암호화폐 규제안 논의

암호화폐 규제 정비를 위한 SEC의 정책 방향 전환 (출처: Reute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는 4월 11일,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주제로 두 번째 원탁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SEC 내부에 새롭게 꾸려진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하며, ‘블록과 딜레마 사이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제의 조정’을 주제로 워싱턴 DC 본부에서 진행된다. 토론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SEC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규제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 규제의 정비가 주요 논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회의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SEC 위원장 대행 마크 우예다와 헤스터 피어스 TF 팀 리더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전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뉴욕증권거래소(NYSE) 등 업계 핵심 인물들도 참여해 실무적 시각에서 규제의 현실성과 방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대중의 우려와 제안을 직접 듣는 자리가 SEC의 규제 방향 설정에 핵심적”이라며, 이번 회의가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실질적 규제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를 위한 봄철 스프린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SEC는 앞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주요 이슈를 주제로 연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4월 25일에는 커스터디(자산 보관), 5월 12일에는 자산 토큰화, 6월 6일에는 디파이(DeFi)를 다룬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새로 구성된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일부 조정하고 있다. 특히 토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기존 소송 중 일부를 철회하거나 중단했다. 대표적으로 XRP 발행사 리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토큰의 증권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SEC가 전통적으로 적용해 온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하위 테스트는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투자자금 조달, 공동 사업 참여, 수익 기대, 제3자의 노력에 의한 수익 창출 등을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의 특성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유동성이 높고 성격이 복잡한 디지털 자산에 단일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EC는 이번 라운드테이블 시리즈를 통해 토큰의 법적 지위와 규제 접근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가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현행 규제가 현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SEC의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