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은행 시장 혁신 본격화

FDIC 의장 트래비스 힐이 규제 개편 방향을 밝힌 공식 연설문 (출처: FDIC)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규제 개편을 예고하며, 디지털자산 서비스 확대와 신규 은행 설립 장려, 대형 금융기관 파산에 대비한 구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4월 8일(현지시간) 트래비스 힐 FDIC 의장의 연설을 통해 공개됐다.

힐 의장은 현재 미국 내 은행 수가 2008년 당시 8,500개 이상에서 현재 약 4,500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주된 이유로 은행 간 합병 확대와 연간 신규 설립 수 감소를 지적했다. FDIC는 이 같은 추세에 대응해 보다 간소한 형태의 전통적 은행을 설립하려는 이들에 대해 자본 요건을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새로운 은행을 세우는 것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힐 의장은 “미국 내 약 6,800만 명이 커뮤니티 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다”며, 금융 인프라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과 관련해서도 FDIC는 보다 유연한 규제 방향을 택하고 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은행들은 규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도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단,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하고, 관련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힐 의장은 “디지털자산을 기존 은행 활동과 동일한 틀로 다루고 있지만, 퍼블릭 블록체인 사용은 여전히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FDIC는 현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규제 방향도 검토 중이며, 그 범위에는 유동성 위험, 사이버 보안, 불법 금융 방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FDIC는 은행 파산이 발생할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시스템에서의 정산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준비 중이다. 힐 의장은 “온체인 프로그래밍의 유연성과 전통적 금융 규제의 안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질서 있게 기관 실패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FDIC의 개편은 단순히 디지털 자산 규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유연성과 복원력을 높이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디지털 금융 시대를 맞아 혁신과 안정성이라는 두 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