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래소-1은행’ 규제 논의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반응

디지털자산 실명계좌 제도인 ‘1거래소-1은행’ 규제를 둘러싼 정책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시장 과점화와 소비자 선택 제한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금융당국과 업계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특히 업계 내에서도 각 거래소의 시장 지위나 제휴 은행 여부에 따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미 충분한 이용자 기반을 확보한 거래소는 복수 은행 제휴 허용이 사업 확장에 유리하다고 보지만 중소 거래소나 후발 주자들은 오히려 업비트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은 제도 폐지를 압박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제도 완화가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실명계좌 제도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복수 은행 제휴가 도입되면 자금 흐름의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내에서도 대형 거래소와 중소 거래소 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모습이다. 대형 거래소는 사업 확장의 기회로 여기지만 중소 거래소는 경쟁 심화를 우려한다. 결국, ‘1거래소-1은행’ 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기조와 정치권 및 업계의 개혁 요구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책 결정의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