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도 금리 인상 방침 재확인

일본은행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13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4월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의 주요 의견을 공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수의 위원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경기와 물가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실질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인 만큼, 기준금리 인상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의에서는 미 관세 정책의 전개에 따라 일본은행의 정책 경로가 바뀔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도 함께 나왔다.

일부 위원은 “당분간은 관망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일시적 동결 구간에서도 정책 운용에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관세 정책의 향방에 따라 상황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며 “이는 일본은행의 긴축 경로도 재조정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2027년 경제·물가 전망이 담긴 ‘전망 리포트’도 함께 발표됐다. 일부 위원은 미국발 관세 충격이 일시적 가격 쇼크에 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론 기조적 물가 상승률이나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위원은 4월 중순 초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한 점을 언급하며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경계감도 나타냈다.

“시장 의견에 과도하게 반응하면 정책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불확실성만 키운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본은행은 2023년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같은 해 7월 0.25%, 2025년 1월에는 0.5%로 추가 인상했다. 이후 두 차례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다.

또 “시장 의견에 과도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냈고 같은 해 7월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25%로, 올해 1월 다시 0.5%로 각각 인상했다. 이후 이뤄진 두 차례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