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27년부터 암호화폐 사용자 데이터 세무 당국에 보고 의무화

영국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2027년까지 사용자 데이터를 국왕 폐하의 관세 및 국세청(HMRC)에 보고해야 할 예정이다. HMRC는 최근 발표를 통해 이 계획이 새로운 규제 틀 도입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를 채택했고, 이를 국내 보고 체계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국에 기반을 둔 보고 의무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RCASPs)는 사용자 데이터 수집과 보고를 시행하게 된다. 데이터 수집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첫 보고는 2027년 5월로 예정됐다.

RCASP에는 거래소, 딜러, 브로커 등이 포함된다. 영국 소재로 간주되는 조건에는 △영국 내 법인 설립 △영국 내 세금 납부 △영국 내 비즈니스 운영 △영국 내 비즈니스 공간 보유 등이 있으며, 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새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업체들은 사용자 개인 정보와 거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이는 주로 세부 사항 강화에 중심을 둔다. 추가로 △영국 거주자의 경우 국가보험번호 또는 고유 납세자 식별 번호 △비영국 거주자의 경우 세금 식별 번호를 수집해야 한다. 제출한 정보는 정확성과 검증이 필요하며, 불충분한 데이터 제출 시 업체 당 최대 3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암호화폐 업계 단체 ‘크립토 UK’는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HMRC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이는 규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 단계라고 평가했다.

영국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 감시 강화와 맞물린다.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남아공, 주요 유럽 국가를 포함한 60개 이상의 국가가 CARF를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최근 익명 지갑과 프라이버시 코인 거래 금지를 포함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감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