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스테이블코인 법안 ‘GENIUS’ 강하게 비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민주당 보좌진들이 최근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 ‘GENIUS’의 최신 초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엘리노어 테렛 기자가 19일 엑스를 통해 공유한 민주당 보좌진의 실무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익 추구, 머스크의 엑스 머니 발행 가능성, 테더 같은 역외 발행사 허용 확대, 금융 안정성 위협, 소비자 보호 미비 등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테러리스트와 범죄조직이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역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법원의 제재를 회피한 채, 여전히 미국 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외국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데 제한을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회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 시스템 보호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발행사는 자산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거나, 해외 계좌로 옮길 수 있으며, 감독 당국은 이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 보고서는 샘 뱅크먼-프리드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기존 스테이블코인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예시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와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법안의 많은 조항이 실질적 대책이 아닌 ‘눈속임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예를 들어 소비자 보호법이 실제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테러 자금 차단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USD” 명칭 사용 금지를 우회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안정성과 책임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시스템의 위험을 확장하고 있다고 보고, 절차 표결 전까지 핵심 조항 수정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