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달러의 도래? 미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거의 통과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액트(Genius Act)’에 대한 클로처 표결을 공식 통과시키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사상 첫 입법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클로처는 미국 의회의 절차상 본회의 표결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며, 사실상 법안의 가결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상원에서의 가장 큰 고비를 넘긴 셈이며, 시장에서는 이 시점을 “상원 통과” 또는 “사실상 가결”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19일(현지시간) 와처구루는 미 상원이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에 대한 클로처 표결을 가결함에 따라 본회의 최종 투표와 하원의 승인 절차만을 남겨뒀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조항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미 국채 등 안전자산을 준비금으로 의무 보유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방지(CFT) 규제 준수 ▲발행사 파산 시 코인 보유자에게 회수 우선권 부여 등이 있다. 이 조항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실질적인 ‘디지털 달러 채권’으로 간주하는 구조다.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USDT(테더), USDC(서클)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내에서도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추고 은행 및 결제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는 쉽지 않은 협상의 연속이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메타(Meta)와 같은 빅테크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수정안에는 ‘비금융 대기업의 발행 제한’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지분을 보유한 암호화폐 기업 월드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SD1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이번 법안에서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도,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클로처 표결을 통과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이 수년간의 로비와 제도화 요구 끝에 얻은 중요한 정치적 성과다.

암호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본다. 다음 목표는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천 개의 토큰 발행자에 대한 시장 규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요 거래소와 프로젝트들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모두 ‘재기소 불가’ 상태로 종결시켰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차기 행정부에 따라 번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 존재한다. 따라서 법률로써 ‘무엇이 증권인지’, ‘무엇이 탈중앙화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폴 앳킨스 신임 SEC 위원장은 혁신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를 명확히해야 한다는 방침을 명확히했다.

미국 경제전문지는 이번 지니어스액트(Genius Act) 클로처 표결 통과는 미국 암호화폐 입법사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 인프라로서 암호화폐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라는 것이다.

하원 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미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한 국가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기준, 회계 처리 기준, 디지털 지급결제 인프라 연계 문제 등에서 미국 법안이 일종의 글로벌 표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