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와 앵커리지, 제도권 진입 희망... 한국 국회,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시작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인프라로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도 제도화를 위한 첫발을 뗐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예고하며, 발행자 인가제·준비금 요건·자본 기준 등을 포함한 규제 틀 마련에 나섰다.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세미나에는 테더·앵커리지 등 주요 해외 기업들이 참석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일 국회에서는 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는 글로벌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주최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자산이 아닌 화폐의 미래이자 통화주권과 직결된 핵심 수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의 불안과 금융 안정성 우려를 해소하려면 중앙은행과 민간 발행자 간 협의와 준비금·예치기관·인가 제도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가 향후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 △디지털 자산 수탁 은행 앵커리지 디지털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 △정보 제공사 블룸버그 등 주요 글로벌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와 제언을 공유했다.

안드레스 김 테더 기관 담당 최고책임자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국내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경우 관광과 해외송금 분야에서 활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시스템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드레스 책임자는 “테더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구축하고 각국 법 집행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제도권 내에서의 도입이 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르지오 멜로 앵커리지 디지털 스테이블코인 최고책임자는 미국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최초로 디지털 자산 수탁 은행 인가를 받은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앵커리지는 기술 기반 기업으로 시작해 기관의 자산 보호에 집중해왔다”며 “규제기관과 협력해 기존 금융 수준의 안전성을 디지털 자산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을 결정짓는 요소로 △준비금의 품질 △유동성 △상환 구조를 제시했다. 또 디지털 자산은 거래의 불가역성과 지갑 기반 보관 등 특유의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협력해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규제 공백은 사업의 해외 유출이나 무규제 유입으로 이어져 국내 금융 시스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관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직접 투자 허용과 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논의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프랭클린 템플턴과 블룸버그는 각각 자산운용사와 정보 제공자의 입장에서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앤드류 크로포드 프랭클린 템플턴 디지털부문 부회장은 ETF가 투자자 접근성 확대와 제도권 내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평가하며 ETF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ETF 법제화 △정치·제도적 지원 △독립 금융감독기관의 역할 강화를 한국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블룸버그는 ETF 도입 시 공시의 투명성과 유동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미첼 엘코 디지털부문 책임자는 기존 법·규정·공시 요건 등 국내 규제 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자산 역시 하나의 자산군으로서 동일한 수준의 유동성 평가와 공시 체계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비트코인처럼 글로벌 유동성이 분산된 자산은 가장 유동성 높은 기관투자자 등급 자산을 반영한 벤치마크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