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탁 블록체인 개발자는 송금업자가 아니다”…미 의회, 규제법 재발의

미국 의회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한 초당적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 중 소비자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이들을 송금업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네소타주 공화당 하원의원 톰 에머는 21일(현지시각) ‘블록체인 규제 명확화 법안(BRCA)’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민주당 리치 토레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에머 의원은 “소비자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송금업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식적인 정의가 늦어질수록 미국의 혁신이 해외로 빠져나갈 위험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토레스 의원은 “지난 의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부결된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 더 정교하고 혁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감독 체계를 저해하지 않는 틀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블록체인 혁신의 중심이 되려면 개발자들이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크립토 이노베이션 협의회 △솔라나 정책연구소 △디지털 상공회의소 △코인센터 △디파이(DeFi) 교육기금 △블록체인 협회 등 다양한 업계·시민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수탁(Non-custodial) 블록체인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불필요하게 송금업자로 분류되는 것을 막고, 미국 내 혁신과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