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비서실 “DOGE 예산 삭감, 법안에 포함 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비서실장 스티브 밀러는 트럼프 행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밀러는 25일(현지시각) X(옛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이 미 정부효율부(DOGE) 예산 삭감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밝혔다. 상원 규칙에 따라 조정 법안은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스탬프(Food Stamp) 등 ‘필수 지출’에만 적용되며, DOGE 예산은 대부분 ‘임의 지출’에 해당해 법안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DOGE 예산 삭감은 법적으로 이번 법안에 성문화해 담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밀러는 이번 법안이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 개혁과 1조6000억 달러 이상의 지출 삭감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도면 법안이 지출 절감의 이정표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 “법안이 적자를 늘린다”는 주장에 대해, 밀러는 “미 의회예산국(CBO)의 회계상 눈속임에 기반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7년 세금 감면으로 인한 소득세율 인하 조치는 9월 만료 예정이지만, 원래 영구적으로 유지될 계획이었다”며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적자를 늘린다는 의회예산국(CBO) 분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법 기준과 비교했을 때 이번 법안은 적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DOGE가 대통령 자문기구일 뿐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워싱턴 연방법원은 DOGE가 사실상 연방기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관련 문서 공개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하급심의 공개 명령을 잠정 중단시키며 행정부에 힘을 실었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축소·공무원 감축 정책의 핵심 조직으로, 2024년부터 미국 디지털 서비스(USDS)를 대체해 운영되고 있다.

밀러는 “법안에 따라 수조 달러가 지출된다”는 주장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 운영 자금 대부분은 연간 예산 법안에서 다뤄진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연간 예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밀러는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과 전혀 관계없는 연방 지출 전체를 계산에 포함시켜 지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말했다.

밀러는 “이 법안에 포함된 유일한 지출은 대통령이 요청한 국경 안보와 국방에 대한 지원”이라며 “결과적으로 1조6천억달러 이상의 순지출 삭감이 시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