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 관세 철폐 갈등…주요 쟁점은?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무역 갈등이 5주간 유예 기간에 들어갔지만, 본질적인 합의 도출까지는 갈 길이 멀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모든 공산품 상호관세를 철폐하는 ‘제로-포-제로(zero-for-zero)’ 방안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이에 더해 미국산 콩, 무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려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려는 계획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6월1일부터 EU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이후 협상 시한을 7월9일까지로 5주 연장했다.

EU 집행위는 이번 합의로 협상에 새로운 동력이 생겼다고 밝혔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는 여전하다. EU는 영국이 최근 미국과 맺은 것과 유사하게, 호르몬 미함 쇠고기 수입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미국은 연간 약 2000억 유로에 달하는 대 EU 무역 적자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는 또한 미국이 부과한 25% 수준의 철강·자동차 관세와 그리고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제조업 리쇼어링을 내세우며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서 자국 생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부가가치세(VAT), 식품 안전 기준, 디지털세 등 EU 각국의 세제 및 규제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그러나 이들 사안은 개별 회원국 권한에 속해 있어 EU 집행위원회가 단독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구조다. EU는 “미국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상호 이익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EU는 앞으로도 자신만의 기준과 규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협점을 모색할 계획이다.